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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제도 개편 [출처 : 2023-12-13(보도참고자료)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제도 개편 추진][출처 : 2024-01-30(보도참고자료)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인에게 이전보다 많은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제도 개선 - 포상금 상향 및 익명신고 도입 2024년 1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인에게 지급되는 최대 포상금을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하고, 포상금 지급 주체를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위원회로 변경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또한, 2023년 12월 변경 예고된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과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도 1월 18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이.. 2024. 6. 17.
[금융]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출처 : 2024-06-11(보도참고자료) NFT(Non-Fungible Token)가 가상자산에 해당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NFT 가이드라인 도입 배경 NFT(Non-Fungible Token)는 고유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토큰을 의미합니다. 주로 영상, 이미지 등 콘텐츠 수집 목적의 거래에 사용되며, 발행 수량이 제한되어 있어 보유자가 제한적입니다. 이로 인해 가상자산과 달리 다수 이용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낮습니다. 또한, NFT는 블록체인 산업 육성 측면에서 규제 혁신이 필요한 디지털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금융위원회는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적용대상에서 일정 요건을 갖춘 NFT를 제외할 예정입니다. 이는 가.. 2024. 6. 17.
[부동산]부동산 경매 투자시 유용한 사이트 11선 (출처 : 책 부동산 경매 처음공부, 저자 : 설춘환) 부동산 경매 투자시 유용한 사이트 11선1. 대법원경매정보 : www.courtauction.go.kr(무료)가장 공신력있는 경매 관련 국가사이트2. 부동산태인  : www.taein.co.kr(유료)대법원 사이트가 제공하지 못하는 물건에 대한 디테일한 정보 제공해서 경매 유료 정보 사이트 중 가장 선호도가 높음 3. 대법원인터넷등기소 : www.iros.go.kr권리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 중 하나인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가능 사이트4. 정부24: https://www.gov.kr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 부동산 현황 파악 가능5. 토지이음 : https://www.eum.go.kr토지 분석시 가장 중요한 서류인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해.. 2024. 6. 15.
[금융] 2024-06-13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 : 달라진 공매도 제도 [출처 : 2024-06-13 (보도참고자료) 불법·불공정 문제 해소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공매도 제도 개선 사항 1. (자체적 시스템 구축 및 점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불법 무차입 공매도 차단 첫째, 공매도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인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시간 전산 관리하여 무차입 공매도 주문의 사전 차단 둘째, 한국거래소에 구축되는 중앙 점검 시스템(NSDS)는 기관투자자의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 받고 모든 매매주문 내역과 대조함으로써 무차입 공매도를 3일 내에 전수점검(NSDS는 '25.3월말까지 구축 완료 예정) 셋째, 모든 기관·법인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 마련 : 공매도 관리부서 지정, 공매도 업무규.. 2024.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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